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개정 2019. 12. 20.>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장
3. 삭제(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4.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 12. 20.>
7.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부서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히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6.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1. 6. 30.>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도면 <개정 2021. 6. 30.>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20.>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 12. 20.>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2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 12. 20.>
6. 사용계획서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영 제3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교환시에 한정됨) <개정 2021. 6. 3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힌 도면,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4-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4-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1. 관리계획총괄표(별지 제15-1호서식)
2. 취득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2호서식)
3. 교환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3호서식)
4. 매각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4호서식)
5. 양여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5호서식 〕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19. 12. 2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별지 제19-1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3호서식)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