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 09. 21.>
2."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09. 21., 2016. 6. 20.>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 20.>
4.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 20.>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21.>
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21.>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21. 6. 21.>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 6. 21.>
②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1.>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6. 2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1. 6. 21.]
[전문개정 2021. 6. 21.]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③ 시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 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대행업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④ <삭제 2016. 6. 20.>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재활용처리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실시지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쓰레기중 연탄재는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수거방법과 대상지역을 따로 정하여 분리수거 할 수 있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 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타종식으로 수거함이 효과적일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종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1. 03. 05., 2021. 6. 21.>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21. 6. 21.>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비치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 6. 20.>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 6. 20.>
⑥ 시장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재활용품은 시장이 직접 수거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수거량을 기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당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08. 11.>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6. 21.>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 6. 21.>
4.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 6. 21.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6. 6. 20.>
가. 「형법」제133조 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일부개정 2021. 6. 21.>
나. 「형법」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56조 또는 제357조 (제347조 및 제 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1. 6. 21.>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앞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⑨ 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 08. 11.> <일부개정 2021. 6. 2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21.]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의 따라 허가업자 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13., 2016. 6. 20.>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일부개정 2016. 6. 20.>
①<개정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개정 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개정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 조례에 의한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개정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이 조례 시행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해 지원되고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관련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원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