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 에 따른다.(개정2018. 5. 15.)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 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8. 5. 15.)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8.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항 삭제 2001. 03. 15)

부칙 (2000. 0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이하 생략

부칙 (2001. 0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06.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적용시한을 2007.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2003. 06. 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06.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04.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0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 0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규의 개정)「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 조례」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제22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 0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 0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세율)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은 2009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0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광산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3.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