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회계"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에 따라 설치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회계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 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05. 15.>
②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02. 17.> <개정 2021. 7. 1.>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15.>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0. 03. 15.,2013. 01. 15.,2015. 05. 15.>
④ 학교의 장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 02. 17.,2015. 05. 15.>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02. 17.>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2015. 05. 15.,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2015. 05. 15.>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15.>
②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사용계획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2020. 4. 7.>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02. 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초·중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15.>
②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급식비 등은 사업종료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 03. 15., 2020. 4. 7.>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라 학교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02. 17., 2013. 01. 15.,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1.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2. 제증명수수료(단, 보관액이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021. 7. 1.>
2. 삭제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5.,2012. 05. 15.,2017. 3. 1.>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용역계약
6. 시급 또는 일급 단가를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 02. 17.>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⑥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 ∼4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15.> <개정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③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4서식 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0조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01. 15.,2015. 05. 15.>
⑤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3. 15.>
② 출납원은 「민법」 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02. 17.,2015. 05. 15.>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3. 여비, 운영수당, 제38조 에 따른 개산급 <개정 2010. 02. 17.,2013. 01. 15.>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금출납부 등재순서에 맞추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15.>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05. 15.>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10. 02. 17.>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정한다)
2.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관련 사업 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 사업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이 경우 학교명의 다수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③ 출납원은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03. 15.>
② 출납원과 제39조 제2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2021. 7. 1.>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 의 징수부
2.출납원 : 별지 제10호 서식 의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 서식 의 지출부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2012. 03. 15.>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4. 7.]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달된 2007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시달된 2010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이 규칙 제10조에 따라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본다.
② 제21조의 2 개정 규정은 201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