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10.]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326호, 2021.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0.>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 5. 1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호선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부위원장의 임기 또한 종료된다. <신설 2021. 5. 10.>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2021. 5. 10.>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1. 5.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5. 10.>

③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0.>

④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0.>

[제목개정 2021. 5. 10.]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의 심의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2. 5. 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125호,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2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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