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마.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실장 또는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경우
3.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