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4. 30.)
3.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4. 30.)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공원
2. 군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1. 4. 30.)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30)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18. 7. 2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에 정한 자격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 7. 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설 2015. 4. 30)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4. 30)
(신설 2015. 4. 30)(개정 2018. 7. 20, 개정 2021. 4. 30.)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 4. 3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