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7. "영유아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8.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9.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정상적인 등원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2., 2018. 12. 27.>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8. 12. 27.>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② 간사는 보육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2.>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 11. 12.>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삭제 <2015. 11. 12.>
8. 삭제 <2015. 11. 12.>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목개정 2015. 11.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5. 11. 12.>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5조 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7.]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27.>
⑤ 구청장은 어린이집 신규, 변경, 재위탁 심의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2.>
②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8.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9.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2.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3.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4.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 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등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등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 11. 1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등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 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 보육교사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
[제목개정 2019. 11. 14.]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3.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비
4.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8. 보육교직원의 연수 등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9.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
10.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11. 대체조리사 지원
12. 보육재난에 따른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식·간식 개선, 감염병 예방 방역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 법 제40조 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최근 3년간 법 제40조 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알린 경우
[전문개정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위탁 신청시설에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심의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신규 위탁운영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7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