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09. 2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과·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 09. 23.>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9. 09.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09.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나 이관 받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1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처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본조1항전문개정 2014. 6. 11.] <개정 2021. 4. 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2019. 7. 10., 2021. 4. 28.>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09. 2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용 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 09. 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 09. 23.>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09.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0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