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②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30>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③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이하 "당연직비상임이사"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공사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에 따라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 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④ <삭제 2011-11-17>
⑤ <삭제 2011-11-17>
②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0-05>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2.]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개정 2011-11-1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1-11-17, 2015-09-30>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1-11-17>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개정 2011-11-17>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문개정 2011-11-17]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전문개정 2011-11-17]
9.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신설 2011-11-17>
10.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1-11-17>
11.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2.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신설 2011-11-17>
13.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신설 2011-11-17>
14.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전문개정 2008-08-04]
[전문개정 2011-11-17]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전문개정 2011-11-17]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⑥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영 제61조제1항 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영 제61조제1항 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 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의 명의는 이를 인천메트로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는 이를 인천메트로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인천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등기일로부터 인천교통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통합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인천교통공사의 해산비용은 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인천교통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통합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으로 본다.
제6조(인천교통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인천교통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인천교통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8조(예산확정)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