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심의"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주요하천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과 관련한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의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시행자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⑨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⑩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2. 디자인의 독창성
3. 주변환경과의 조화
4. 주변경관에의 파급효과
5. 사업예산 확보비율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관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경관사업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이용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경관지구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 제2호 중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3조제6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4.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사업부서장이 경관조성과 관련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88)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