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 한다. <개정 2019. 7. 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7. 14.>
2.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사업소 및 읍·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7. 14.>
3. 본청 및 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9. 07. 14.>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7. 14.>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 07. 14.>
6. 공유임야 : 산림과장 <개정 2006. 12. 29., 2010. 12. 15., 2014. 12. 12.2018. 12. 21.>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8. 07. 25., 2009. 07. 14.2018. 12. 2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 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개정 2019. 7. 3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3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개정 2019. 7. 3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3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 07. 14.>
<본조제목개정 2009. 07. 1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3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2021. 05. 27.>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3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3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 07. 14.>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 07. 1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 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 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7.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9. 7. 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 (이하"법"이 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7. 31., 2021. 05. 27.>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 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및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07. 14., 2019. 7. 31.>
② 조례 제53조 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9. 7. 31.>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7. 25.2018. 12. 21., 2019. 7.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⑨항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생략
②「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환경산림과장"을"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항 내지 ⑥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6호 중“산림정책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