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합으로 하되,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4. 3. 12.]
[본조신설 2014. 3. 12.]
②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부금액을 결정한때는【 별지제2호서식 】에 의거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중 4회 이내로 분납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3. 12.>
⑤ 영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회계를 설치 관리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의1에서 이동 2014. 3. 12.]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의1에서 이동 2014. 3. 12.]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② 주민감시 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 11. 30.>
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 2인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의회의원 : 4명(해당지역 의원 포함)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 2명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시의 실,국장급 공무원중1인
2.시의회 의원2인
3.각계 지역인사 3인이내
4.지원협의체 3인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07. 01.> , <개정 2010. 11.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 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1 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기금운용관 : 환경교통국장
1의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2.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 ⑱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