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수도"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하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직장, 학교, 가정,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한다.
5. "정신건강센터"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센터와 정신건강시설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정신건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건강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업
7.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8.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05. 12)
④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5. 성인정신건강사업
6. 노인정신건강사업
7. 자살예방사업
8.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9.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10.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11.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마음건강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중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2.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가족 지원과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대한 조정·평가
2.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③ 통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신질환자 가족,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통합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안구보건소 정신건강사업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내용생략)
(87)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8) ~ (115)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