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수원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07. 31)
3.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07. 31)
4. "관리인"이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 07. 31)
② <삭제 2019. 09. 23.>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적용을 받는 시장일 경우 임차인(상인회) 부담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제4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임대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07. 31〉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 09. 2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시설물 등을 투자하여 무상 기부한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와 같은 법 제31조 에 따라 기부된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31)
② 임대료는「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1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 07. 31)
③ 일반 경쟁 입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07. 31)
④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7. 31)
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9. 09. 23)
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07. 31)
⑦ 임대료는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에 분납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07. 31〉
⑧ 지하도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 출입구 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한다. 다만,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07. 31〉
⑨ 임대료 및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31〉
1.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신설 2015. 07. 31〉
2. 국외나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신설 2015. 07. 31〉
3. 질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신설 2015. 07. 31〉
② <삭제 2019. 09. 23.>
③ <삭제 2015. 07. 31.>
②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개정 2015. 07. 31)
④ <삭제 2019. 09. 23.>
다만, 임차인이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를 할 때는 관리인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후단신설 2015. 07. 3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07. 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물은 수원시 소유로 한다.(개정 2015. 07. 3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무상 사용권자(개정 2015. 07. 31)
2.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개정 2015. 07. 3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인회
4. 「지방공기업법」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3. 관련법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그 외 관리인이 임차인과 협약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31)
③ 낙찰자가 점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을 때(개정 2015. 07. 31)(개정 2019. 09. 23)
②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등의 발전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5. 07.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3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허가, 처분, 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내용생략)
(91)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2) ~ (115)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