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 5. 12.>
1. 삭제 <개정 2021. 5. 12.>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5. 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새로 위원을 모집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3조 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4.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21. 5. 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5. 12.>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12.>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5. 12.>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구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4.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2., 2021. 5. 12.>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12.>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심의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개정 2021. 5. 12.>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예산편성의 구민참여)를 삭제한다.
②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각각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⑪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도시전략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