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6.>

[본조신설 2019. 3. 26.]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6.>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 3. 30.>

5. 차입금<제4호에서 이동(2021. 3. 30.)>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5호에서 이동(2021. 3. 3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6.>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 3. 30.>

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제7호에서 이동(2021. 3. 30.)>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 3. 26.>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21. 3. 30.>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