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와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센터소장
2. 수입원: 관리팀장
3. 지출원: 관리팀장
4. 자산출납원: 관리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업무 담당자
6. 분임자산출납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안군 직무대리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하게 된 사람이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5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지방채원리금 상환,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 경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① 재무상태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별히 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 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 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 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 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빈 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증명하며, 장부에 기록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 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 별지 제16호서식 "으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1. 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직무수행경비
5. 인건비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 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 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 별지 제23호서식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 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을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등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 별지 제27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 별지 제50호서식 "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19. 11. 20.>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병합하여 1장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확히 기재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은 후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잘못 발행되었거나 오염 등으로 훼손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준하여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 수입 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 별지 제34호서식 "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 11. 20.>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1. 20.>
② 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 별지 제35호서식 "과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 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춰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0.>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지나 제시된 때 <개정 2019. 11. 20.>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다를 때 <개정 2019. 11. 20.>
4. 수표의 파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갖춰둔 것과 다를 때 <개정 2019. 11. 20.>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2.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공사 감독공무원 <개정 2019. 11. 20.>
2. 2차평가: 공사 주관 담당관·과·센터소장 또는 공사주관 팀장 <개정 2019. 11. 20., 2021. 3. 25.>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개정 2019. 11. 20.>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등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 별지 제47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개정 2019. 11. 20.>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훼손한 자가 법 제48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 " 별지 제49호서식 "을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주무관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 " 별지 제53호서식 "을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춰 둔 비유동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자산 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9. 11. 20.>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 11. 20.>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1. 20.>
② 비유동자산을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9. 11. 20.>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 " 별지 제54호서식 "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 별지 제55호서식 "을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0.>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