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5.>
2.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5.>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03. 15.>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개정 2021. 03.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1., 2021. 03. 1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 6. 2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1. 03. 1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03. 15.>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장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위탁계약체결 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1.>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업무 관련자,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03. 1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관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간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3. 15.>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3. 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