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의 의견 제출 범위는 교육감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21. 03. 24.>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4.>
③ 교육감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03.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03. 24.>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4. 교육 및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⑤ 교육감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설 2021. 03.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 03. 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 03. 24.>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1.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학교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1. 03. 24.>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03. 24.>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 03. 24.>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1. 03. 24.>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④에서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