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본조 전문개정 2015. 12. 31.]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12. 18.>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사업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6.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전문개정 2021. 4. 16.]
②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18., 2021. 4. 16.>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12. 23.>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 12. 26., 2010. 12. 23., 2013. 7. 22., 2014. 12. 22., 2020. 12. 22.>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17. 12. 18.>
<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장,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18.,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6., 2013. 7. 22., 2014. 12. 22., 2020. 12. 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6., 2014. 12. 22., 2017. 12. 18. 2018. 12. 24., 2020. 12. 22.>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 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17. 12. 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⑳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⑧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총괄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35)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1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담당관”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 팀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