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 30.)

제3조 삭제(2015. 7. 30.)

제4조 삭제(2015. 7.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0. 11. 13.>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개정, 2020. 11. 13.>

7. 항공기: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개정, 2020. 11. 13.>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개정, 2020. 11. 13.>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개정, 2020. 11. 13.>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개정, 2020. 11. 13.>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개정, 2020. 11. 13.>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개정, 2020. 11. 13.>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삭제, 2016. 4. 20.>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 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장부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3항 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7,000원으로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4. 15.>

제1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제2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4. 10.)

제22조 삭제(2015. 7. 30.)

제23조 삭제(2015. 7. 30.)

제24조 삭제(2015. 7. 30.)

제25조 삭제(2015. 7. 30.)

제26조 삭제(2015. 7. 30.)

제27조 삭제(2015. 7. 30.)

제28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 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30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2조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0. 11. 13.>

제31조(발전용수에 대한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제32조(지하수에 대한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 11. 13.>

제33조(지하자원에 대한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제34조(소방분에 대한 부과ㆍ징수)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제35조 <삭제, 2016. 4. 20.>

제36조 <삭제, 2016. 4. 20.>

제37조 <삭제, 2016. 4. 20.>

제38조 <삭제, 2016. 4.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7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3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6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4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0. 11. 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