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15.>
1.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2조 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로써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법 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2015. 3. 25.>제2호제2항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축사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변경 시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