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12. 30.>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30조 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 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 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 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습지보전법」제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 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해제
나. 법 제26조 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해제
다. 법 제33조 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 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 의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8., 2013. 11. 27., 2014. 8. 13., 2016. 7. 8.>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환경교육 또는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대표 및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2. 5. 16., 2013. 11. 27., 2016. 7. 8.>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 제11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시 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 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 ”를 “(도민의 환경보전시책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2. 환경오염 감시활동
②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제1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조의 제목,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 제목 및 제목외의 부분,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로 한다.
제3장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