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 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에 따라 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조례 제19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20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②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관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확인ㆍ점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4. 8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3 규칙 제6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실적가점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