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생복지제도"란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 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 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그 외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의회 의원과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과 수유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해외 배낭여행 지원
4. 정년·명예퇴직·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5.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6. 재직기간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또는 상품권 제공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13. 단체보장 보험 가입 또는 건강검진 실시
14. 국내여행(휴양시설, 숙박, 교통비 등)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 등에 의해 추가 복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2018. 08. 24.>
2. 위촉직 위원
가.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울릉군의회 의원
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다.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2. 근로지원인 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또는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또는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미달한 경우
2.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