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면·동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해당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납(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 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
3.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