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 6. 1)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6. 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장해연금 지급대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20. 1. 3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 퇴직수당지급대상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삭제> (2020. 1. 30.)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8. 12.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 6. 1)
①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3. 31.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 30. 규칙 제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0호,2021. 4. 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