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따른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 이란 학계,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이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이천시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이천시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시설물의 경우 이천시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이천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이천시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 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이천시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이천시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이천시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관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이천시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이천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이천시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이천시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이천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 [별지 제3호서식 ]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
3. 위험 [별지 제5호서식 ]
④ 이천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
⑤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이천시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이천시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천시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이천시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이천시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