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익산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3항에 따라 영 제74조 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04. 14.]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익산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익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 전부개정 2017. 04. 14.][본조 전부개정 2021. 04. 05.]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04. 14.]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5. 17., 2008. 07. 15., 2010. 01. 15., 2013. 07. 26., 2015. 01. 09., 2017. 04. 14.>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2007. 5. 17., 개정 2008. 01. 10., 2017. 04.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2010. 01. 15., 2011. 11.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 5. 17., 2008. 07. 15., 2013. 07. 26., 2017. 04. 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1. 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6. 04. 24.,2007. 5. 17., 2008. 01. 10., 2008. 07. 15., 2017. 04. 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04. 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04. 1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 1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 략)
[23]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24] ~ [38]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