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 3. 11.> <개정 1999. 10. 11.(제2705호), 2007. 1. 4., 2007. 11. 8., 2009. 3. 26., 2009. 7. 2., 2011. 5. 12., 2014. 8. 7.>
③ 삭제 <2014. 8. 7.>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7. 12. 4.> <개정 1999. 10. 11.(제2705호), 2007. 1. 4., 2007. 11. 8., 2009. 3. 26., 2009. 7. 2., 2011. 5. 12., 2014. 8. 7.>
⑤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6. 07. 25.> <개정 1997. 12. 04., 2008. 03. 13., 2009. 03. 26., 2016. 12. 29.>
⑥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4. 3. 11.> <개정 2004. 5. 13., 2004. 6. 3., 2004. 9. 30., 2005. 1. 13., 2005. 3. 10., 2005. 5. 19., 2005. 6. 9., 2006. 1. 26., 2006. 8. 24., 2007. 6. 7., , 2007. 11. 8., 2008. 3. 13., 2008. 7. 3., 2009. 3. 26., 2009. 10. 15., 2010. 4. 29., 2010. 10. 7., 2013. 5. 23., 2013. 10. 31., 2014. 8. 7., 2016. 12. 29.>
<본조신설 1979. 09.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무과 민원실소관 사무는 1986.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 1. 6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농업정책과 및 어업생산과란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지역경제과란 중 제13호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같은조제6항 및 동 개정조례 부칙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6. 1.19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23호(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제24호(대기환경규제지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 명령) 및 제30호(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기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별표 6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4호(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권한)는 2008. 1. 4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련규칙 개정)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권함위임사항 경제기획과 소관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상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공포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소관별란의 “경제기획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민간위탁사항)의 산업기술과란 제1호를 지역경제과란 제2호로 하고, 산업기술과란은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하고, 제5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⑤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시·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⑧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 별표2 교통정책과 소관 중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계”를 “(7)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로 하고, “제6호 제(7)의(가)목 내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내지 (타)목“을 삭제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7)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1대당
2,000원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ㆍ반환신고
1대당
2,000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② 경상남도 지하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본문 중 “관할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사무인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신설 및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인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신설과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 중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삭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 중 “전기용품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거 등의 명령” 삭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소관별 권한위임사항 중 “축산과”를 “동물방역과”로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장ㆍ군수 권한위임사항 중 산림정책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