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철원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자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3.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법」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주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개월이 경과 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자전거는 주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8. 11. 13.>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설도시과장 등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06. 30., 2019. 05. 16., 2021. 02. 03.>
1. 유관기관 공무원 (철원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2.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을 하는 군민단체 등의 회원
3.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0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