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개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지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총괄, 조정 등의 심의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협조사항 등 조정 및 협의
3. 하남시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의결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3.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사업관계자 등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되지 않는 달에는 서면으로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의결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4. 시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