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하남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장애인 복지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 사업
5. 그 밖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1. 2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1.>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 <개정 2020. 10. 13.>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9. 11. 21.>
④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신설 2019. 11. 21.>
⑤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운용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예외로 한다. 한다. <개정 2013. 3. 14.> <개정 2019. 11. 21.>
1. 당연직위원 : 장애인복지기금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 <신설 2013. 3. 14.> <개정 2019. 11. 21.>
2. 하남시의회 의원 <신설 2013. 3. 14.> <개정 2019. 11. 21.>
3. 기금 운용 분야 및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 장애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3. 3. 14.> <개정 2019. 11. 21.>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0. 11. 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1. 21.>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1. 2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2021. 3. 12.>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기금 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⑨생략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3. (생략)
4.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5.~9. (생략)
②~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