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1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900호, 2021.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남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11. 2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 운영지원

2. 마을노인회(경로당) 시설지원

3. 노인대학, 충효교실 및 질서봉사대 운영(사회의식개혁교육)

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1. 2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타조례 개정 2018. 4. 16., 2020. 10. 13.>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 11. 21.>

④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1·1·10>, <개정 2013. 10. 21.> <개정 2019. 11. 21.

⑤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 11. 2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예외로 한다. <개정2010. 10. 6.> <개정 2019. 11. 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0. 10. 6.>

1. 당연직위원 : 노인복지기금운용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 <개정 98·12·1, 2000·2·8, 2002·5·10, 2002·11·12, 2007·3·21, 2009. 10. 16.> <개정2010. 10. 6.> <개정 2019. 11. 21.>

2. 하남시의회 의원 <개정2010. 10. 6.> <개정 2019. 11. 21.>

3.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0. 10. 6.> <개정 2019. 11. 21.>

④ 제3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0. 10. 6.> <개정 2019. 11. 21.>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1. 2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11. 2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1.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1. 21.>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1. 2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2021. 3. 12.>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1. 21.>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4.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⑨생략

부칙 <제1725호, 2019.11.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2. (생략)

3.「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4.~9. (생략)

②~③ (생략)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