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외의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교부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 따른 자활지원금
2.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본조신설 2012. 6. 1〕〔제목개정 2016. 11. 18〕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1. 18〉
③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8, 2020. 3. 25, 2021. 3. 1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국민기초 해당업무 팀장 또는 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대여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6.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5조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③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은 대여금을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제목개정 2016. 11. 18〕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는 대여금을 2년 거치 후 3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최대 2회(최장 6년)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금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18〉〔본조신설 2012. 6. 1〕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본조신설 2012. 6. 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본조신설 2012. 6. 1〕〔제목개정 2021. 3. 12〕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이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11. 18〉
③ 시장은 자활기업 등이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제목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 11. 18〉
③ 일반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융자한다.〈개정 2012. 6. 1, 2021. 3. 12〉
1. 자활의지가 있는 자 중에 의료비·긴급생계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2.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④ 학자금융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직계 비속의 대학(2년제 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다.〈개정 2021. 3. 12〉
⑤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8, 2020. 3. 25〉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1. 일반융자금: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1.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
2.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본조신설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2007년 1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생활보장 업무담당 주사”를 “해당업무 팀장”으로, “기금관리 업무담당 주사”를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