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서 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식 가공하여 사료화 하는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가구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타 시설로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④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처리 할 수 있다.
⑤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는 법 규정을 준수 한 후 매립처리 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
2.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각 시설의 처리용량(소각 50톤/일, 음식물 4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관리대행기관을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일반 사업장의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폐수처리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일괄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센터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에게 반·출입을 허가 할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공차 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출입개시일 3일 전까지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과 대형폐기물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사업장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5.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기물 관련법령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천재지변, 처리시설물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반입 수수료는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징수 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소각열의 유상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