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 관련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할구역 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주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등급이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및 다른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