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사업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9. 12. 24., 2012. 12. 27.>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장급 2명과 기획예산실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청 관리과장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2. 27.>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목개정 2012.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전문개정 2018. 12. 2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③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ㆍ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 <9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