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위한 활동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유지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 관련 인력 교육
7.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센터는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 보건소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수행실적 등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의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센터 직원
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협력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신건강증진 사업방향 및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 의원
나. 지역사회 지도자
다.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라.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와 겸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