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②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3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나,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자로서 3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4. 삭제
② 군수는 법 제31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13., 2016. 1. 13.,2017. 11. 3.>
②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소각시설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 없이 운영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감시 요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수탁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 위탁된 사무의 경우는 종전의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⑧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중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추소리 1번지"를 "이평1길 199"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