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폐기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 07. 01.>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페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 01. 17.>
5.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 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2004. 1. 13., 2020. 12. 30.>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2020. 12. 30.>
② 이 조례는 강릉시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 01. 17.>
②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 <개정 2009. 07. 01.>
③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④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나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00. 01. 17.> . <개정 2009. 07. 01.>
⑤ 일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01.>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8., 개정2009. 07. 01.>
②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 등 관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③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이 불결할 시 청결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 01. 17.>
② 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한다. <개정 97.06.11, 개정 2000. 01. 17.>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조달구매시는 조달규격으로 한다. <개정 1997. 06. 11., 개정 2003. 6. 18.>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7.>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붕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7.>
⑤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조달 구매시는 조달제작 사양에 의거 제작한다. <개정 1997. 06. 11., 개정 2003. 6. 18.>
②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의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 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4. 1. 13., 2018. 2. 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재사용종량제 봉투 포함)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 6. 18., 2004. 1. 13, 2018. 2. 7.>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 및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2. 7.>
③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3. 6. 18., 2004. 1. 1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2. 7.>
④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고 발행한 스티커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7. 0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 2. 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9. 07. 01., 2018. 2. 7.>
③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 07. 01.>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흥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09. 07. 01.>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09. 07. 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 06. 12., 2009. 07. 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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