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명칭(브랜드) 표시는 4개소(4개동 이내는 1개소, 8개동 이내는 2개소, 16개동 이내는 3개소, 17개동 이상은 4개소)에 한정하여 수직적 입면분절에 따른 최상층부에서 4개층 이내의 위치에 표기하되 인접 주거동과 연속하여 표기할 수 없다. 다만, 3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3. 주택단지 경계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방범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녹생 울타리 또는 투시형 휀스로 계획하되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암석지반,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은 모두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2.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01. 07)
3.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자연채광으로 하고 조명은 LED(전압을 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주차장은 조경식재 등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한다.
6.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07)
7. <삭제 2021. 01. 07.>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개정 2021. 01. 07)
가.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신설 2021. 01. 07.>
나. 주 출입구는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신설 2021. 01. 07.>
2. 어린이놀이터
가.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개정 2021. 01. 07)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개정 2021. 01. 07)
3. 어린이집
가.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
나. 600~1,000세대 미만 : 30명+세대당 0.05명의 인원
다. 1,000~3,000세대 미만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라. 3,000세대 이상 :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1,000세대 미만 : 10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30석 이상, 도서 3,000권 이상 (개정 2021. 01. 07)
나. 1,000세대 이상 : 15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50석 이상, 도서 5,000권 이상 (개정 2021. 01. 07)
5. 주민운동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한다.
나.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실내 다목적 주민운동시설(천정 높이 8미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01. 07)
④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거동(주민공동시설 옥상 포함)의 옥상 중 1개소 이상은 아래 기준에 따른 텃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지붕, 조경 식재, 옥상구조물 설치 등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바닥은 2중 슬래브구조 등 아래층에 대한 누수, 결로, 소음 등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07)
나. 텃밭의 일부에는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옥상의 난간은 텃밭의 표면에서부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난간살은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수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07)
라. 경작에 필요한 급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텃밭의 면적은 계단실 등 구조물의 면적을 제외한 옥상 바닥면적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토양깊이는 최소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 01. 0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부지가 속하는 구를 말하며 주택건설부지가 2개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8. 08. 17)
1.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도로(2차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공원, 자동차 정류장
나. 철도, 도시철도, 공항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발전시설, 송전선로,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시장, 유류저장시설.
라.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
마.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각 세대 또는 각 주거동 주출입구의 최외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10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냉방기 실외기.
나. 제연설비 등의 급·배기구.
다. 쓰레기 등의 분리수거장
라. 자전거용 주차장〈본조 신설 2018. 08. 17〉
② 시장은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08. 17〉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 제1호의 최우수 등급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제70조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 제2호의 우수 등급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제70조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본조 신설 2018. 08. 17〉
1.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
2.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이상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수원시 건축 조례」 제17조제5항 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8. 08. 17〉
② 시장은 우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 08.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건설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주민공동시설)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2) (내용생략)
(103)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4) ~ (120)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공동주택의 관리) 및 제5장(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을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주택 조례」제11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