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2. 친환경 및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등 수급체계 확보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확대 및 의무교육대상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 식품인증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우수 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국내산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6. "지원 대상자"란 제5조 에서 정한 교육기관으로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 및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 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지원 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에 관한 경비 등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내역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시기, 신청공고, 절차, 서식,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식에 관한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실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 12. 29〉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의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2.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사
5. 교육장이 추천하는 영양(교)사
6.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농업인
7. 농업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친환경농업인
8. 학교급식주민운동본부에서 추천한 회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임기 내에 추천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재위촉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매년 정기적인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급식사업 홍보와 식생활 교육
6.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18. 12. 14〉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결정 추진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및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