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 1. 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 1. 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15.>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⑤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7. 8. 3)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나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환경보전 민간운동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