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시비 보조금
[전문개정 2019. 4. 1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활근로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설치 비용
나.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10.]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2조 제10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 9. 28., 2019. 4. 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 8. 1., 2013. 12. 20., 2016. 9. 2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6. 9. 28.>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6. 9. 28.>
5. 영 제26조의4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6. 9. 28.,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6. 9. 28.>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3. 5. 19., 2011. 7. 1., 2016. 9. 28., 2019. 4. 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6. 9. 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 4. 10.>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 7. 1.,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12. 20., 2016. 9. 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16. 9. 28.> [제목 개정 2016. 9. 28.]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9. 28.>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3. 9. 27., 2006. 12. 8., 2013. 12. 20.>
2. 삭제 <2013. 12. 20.>
3.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3. 12. 20., 2006. 12. 8., 2011. 7. 1.,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된 사업자금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금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대여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사업자금의 상환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