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042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에 따라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기존의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 환지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부담률"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용 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기존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클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을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2016. 12. 15)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의 균형 있는 도시공간 개발을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주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으로 한다.

② 필지별 사업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지목변경,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그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무소는 아산시청 안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에 경비로 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④ 삭제 <2020. 12. 15.>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의 권리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비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 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경우에는 기존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영 제62조 에 따른 과소토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감보율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9.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0. 사도,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지 환지) ① 환지 권리면적이 제11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 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하나의 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기존 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 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 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제14조제2항 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되어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체비지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 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과도면적은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장으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⑤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개수수료의 지급) 제14조제1항 에 따른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 수의계약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이 개인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①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청산금) ⓛ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토지를 평가하여 사업자금 내에서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정한 후 아산시금고 일반대출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증명발급)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횟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대리인 선정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소유자등의 변경)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별지 제4호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15)

제22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제23조(기능)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평가

제2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17. 09.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업시행 지구 안 토지소유 등 사업시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개발정책과장, 토지관리과장, 세정과장, 해당 읍·면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09. 15.)

제2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시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성원 미달로 인해 2회 이상 연속으로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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