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이란 법 제67조제2항 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 11. 5.)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 11. 5.)
3. "사용가능액"이란 최저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개정 2020. 11. 5.)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 11. 5.)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가능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5.)
③ 의무예치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5.)
④ 삭제 <2020. 12. 15.>
⑤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18., 2020. 11. 5.)
② 법 제3조 가목 또는 나목의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2호에서 제10호까지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영 제74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11. 5.)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아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보수·보강 및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재정 2015. 10. 26)(개정 2020. 11. 5.)
3. 재난피해시설(아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4. 8. 18., 2020. 11. 5.)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 12. 26)
9. 아산시 외의 법인·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 11. 5.)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 11. 5.> ]
10.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 12. 26)
[제9호에서 이동 <2020. 11. 5.> ]
②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11. 5.)
③ 그 밖의 기금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업무 담당국장(개정 2014. 8. 18.)
2. 기금분임운용관 : 재난안전업무 담당과장(개정 2014. 8. 18.)
3.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업무 담당팀장(개정 2014. 8. 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4. 8. 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1. 5.)
1. 재난안전업무(개정 2014. 8. 18.)
2. 하천 및 농업기반업무(개정 2014. 8. 18.)
3. 도로관리업무(개정 2014. 8. 18.)
4. 산림업무(개정 2014. 8. 18.)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11. 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 8. 18.)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16. 12. 15)
5.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정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아산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되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조례·제2042호)(아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