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 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 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본조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20. 12. 29.]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 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1. 징수관·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