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 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 11. 14.>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 11. 14.>
3. 삭제 <2016. 11. 14.>
4. 삭제 <2016. 11. 14.>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0.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